닫기

[정보] 막걸리 전통주 논란 커져서 국감영상보고 일단 다 썼습니다

가성비만 2022.10.05 20:12:03 조회수 99

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1&mc=353&ct1=21&ct2=400&ct3=A1&wv=1& 

해당 국감확인 링크

 

2번째 영상에 다 있음 장관, 의원1, 의원2로 칭함(이름언급 무서움) 

주요내용같은거 줄침

39분 42초경 시작 

 

의원1 - 여기 막걸리가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화면띄워지진 않음, 월매막걸리 손에들고)

여기있는 나와있는 백미가 외국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막걸리가... 어 전통주로... 어 이 대우를 받으면서 온라인 판매가 되고 어 주세감면 받고 있어요

이거 장관님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내산 쌀이 넘쳐서,,

 

 

장관 - 현재 의원님 이렀습니다 그... 원소주같은 경우는 아마(원소주와 월매막걸리를 비교하려 원소주를 먼저 소개했었음)

농민들이 만든 회사에서 인근에 있는 국산 농산물로 만들었다해가지구 전통주로, 현행법상!... 범주에 들어서 주세도 감면이 되고 온라인 판매도 되고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그...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는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주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택받는건 없습니다.. 현재는

 

 

의원1 -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전통주...로... 지금... 고저... 대우해주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장관 -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인제 그 혜택받는거는 그 국산쌀로, 그리고 그 명인이 만들었거나(의원-예예) 예, 그리고 민속주거나, 아니면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만드는 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은 전통주로 되있는데, 그런경우에는 이제.. 주세도 감면이 되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이 되는데

현재도! 수입쌀을 가진.. 수입쌀을 원료로 해서 만든 막걸리는 전통주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1 - 전통주가 되선 안되는거죠

 

 

장관 - 현행법!으로 그렇습니다

 

 

 

 

2시간 0분 42초경 부터

의원2 - 에 전통주 정의를 에 좀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전통주... 그니까 기존에 전통주 외에 전통주... 전통주 등을, 추가를 하자 예, 그런 방향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국순당이나 장수막걸리와 같이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전통방식보다는 그걸 전제로 해서 이런 업체들도 전통주 제조자에 포함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까?

 

 

장관 - 전통주... 에는 포함을 시키되(참고자료 띄움) 그 예를 들어서 주세...감면이라던가(interupt있었으나 안들림) 인터넷 판매라던가 이런거는 허용을 안하는걸로

 

 

의원2 - 에... 그런데 말이죠(장관-네) 제가 보기에는 어 이런 방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저번에도 그렇지만 국산 쌀을 소비를 확대하려고 정 정 정착 정책방향이잖아요? 뭐 그렇게 정책, 방향이고?

또 어... 우리 국산 쌀을 사용해서 이 전통주를.. 어... 음 개발해온 판매를 해온 영세 업체들도 보호를 해야되고 또 보호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 이런 국순당이나 이런... 그런... 회사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인데 외국쌀을 쓰는... 쓰는... 쓰는 업체 그 쓰는 외국 그런 쓰는 업체들을

전통주에 이런 그, 결국은 그 혜택은 안준다고 해도 결국 그런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럼 아마 그쪽에 경쟁력들이 강화될거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으로는 안맞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얼마없다는 얘기 서로 끄덕끄덕)

 

의원2 이어서 -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것이... 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장관-예)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우리 농식품부가 2022년 올해죠 이번달에 전통주 사업 시행계획을 어.. 밝혀, 뭐야 밝혔(마이크꺼짐) (손 1올리고 다시켜짐)

거기에 보면은 다섯가지 추진과제중에 국산농산물 사용확대... 라고 되어있고 어... 자료 보시죠 그... 전통주... 그... 범위를 확대를 하는데

국산농산 국산 농산물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전통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방... 그 방향으로 어... 이

전통주 개념속에 전통주등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건 알겠는데 그 당시 계획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국내산 농산물을 어.. 사용한다는걸 전제로 해서

이 정부정책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정... 지금.. 이 음... 장관님께서는

이 전통주 지역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빼고 지금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정책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장관 - 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하고, 하고 있고

밑에서는 뭐 실무적으로는 뭐 수십차례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낸건데 일단 우리 국산 농산물을 소비를 확대하는 측, 이거는 좋다. 이런 쪽으로 가자 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지역특산주로 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산주에 대해서는 그, 세금도 감면을 해주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하는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나는 전통준데, 내가 그동안 국산, 저... 농산물을 했고 나 이쪽에서 혜택도 받었다 그건 ok, 그대로 하고요...

다만! 그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막걸리 브랜드 이런데는 수입쌀을 쓸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자기들 설명을 할때

그런데 자기들은 혜택같은거 없어도 좋으니 일반 전통주는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이 다음에 저...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그... 저... 한국 술이라는거, 전통술이라는것 때문에 충분히 수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각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합의했습니다 난 이거 반댄데 난 반댄데 하는거를 전부 합의해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이 안으로 추진을 하면 여기서 배제되는... 그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수입쌀을 썼든 국산쌀을 썼든 막걸리는 우리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이제 안을 성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성비만 가입일 : 2022-07-29 관심회원 등록하기
  • 방문횟수 : 436
  • 추천수 : 4
  • 게시글 수 : 67
  • 댓글 수 : 234
총 댓글 7 추천 : 0 추천하기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가성비만 |  2022-10-05 20:38:40

    3줄요약1
    원소주랑 이 수입산 쌀 쓴 막걸리가 똑같이 전통주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말이되냐
    현행법상 수입산쌀 쓴 막걸리는 혜택이 없다
    현행법상 전통주가 되선 안된다

  • 가성비만 |  2022-10-05 20:38:52

    3줄요약2
    전통주에 대기업이 들어가면 그쪽 경쟁력만 강화될꺼다 이전 정책하고도 안맞다
    대화를 싹다 모아서 했더니 혜택은 필요없다 그랬다
    해외팔래니깐 한국술은 맞지않냐 국민들도 막걸리 한국술이랜다

  • 핸드크림 |  2022-10-06 09:10:34

    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1 수준 처참하네요 진짜. 국감에서 준비 1도 안하고 질문 막 던지는 수준. 에혀 누군지 얼굴이나 찾아보러 갑니다 숑숑

  • 주량내나이 |  2022-10-06 10:00:40

    와... 어지럽다...어지러워...

  • 주량내나이 |  2022-10-06 10:00:51

    내 세금ㅠㅜㅠㅜ

  • 가성비만 |  2022-10-06 12:35:35

    저는 오히려 희망적이라고는 봅니다)) 물밑에서 열심히 싹 다 모아서 대화하고 있다 그러니ㅋㅋ

  • 대구선운산풍천장어 |  2022-10-06 19:05:09

    그냥 우리재료로 만들고 전통방식에 우리누룩으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우리전통주라고 생각될 기준을 세워서 전통주 인증 해주면 될듯..      우리술과 전통주는 기준이 달라야 되니..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닫기
스크롤 좌측 배너
스크롤 우측 배너

TODAY VIEW

0/2
상단으로 이동